STEPI,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전망
프렌드쇼어링 필요…”AI 등 산업 역량 축적 기회”
독자 협력체계 구축 후 정보 비대칭성 극복도 과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동맹과 우방 사이로 다극화된 대외기술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 투자 우선순위 설정 요구 등 미중 패권 경쟁에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 전략경쟁 심화를 예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TEPI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연구개발(R&D)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은 지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 R&D 예산은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래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CHIPS법 등 기업 전반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한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결 강경해진 대중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교훈을 반추해 실리 획득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조업 초대강국 실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부흥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혁신, 우주 상업화에 이르는 전반적 산업 주도권 확보 확장을 예고했다. 미국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 모습을 연출하며 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 축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동맹과 우방국 사이에서 다극화된 한국 대외기술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STEPI 측은 강조했다.
동맹(미국)의 부담분담 관점에서 과학기술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중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선 이후 연방 CHIPS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연방 CHIPS 법에 의거, 미 국방부와 국립반도체기술진흥센터 의해 설립될 NSTC는 미국 반도체 생태계 중요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 이득을 제공한다.
설립될 해당 시설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 세계 인재들에게 기술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국 주도 기술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NSTC 적극 참여로 미국 주도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대만, 일본, 유럽 등)와의 독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선 STEPI 부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의 달인으로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보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현익 STEPI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다”며 “미-중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트럼프 카드(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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