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 첫발…전문가들 “규제보단 지원, AI 기본법 시급”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인공지능) 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와 기업, 시민사회 단체들이 논의 및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선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AI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정계, 관계, 학계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쳐서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9명의 정회원, 11명의 준회원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다. 국내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산업을 육성할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AI는 속도 전쟁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어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지원을 통한 산업 진흥도 필요하지만 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 세미나에 참여한 AI 전문가들은 입 모아 AI 산업 및 기술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미국 상원이 발표한 AI 지원 로드맵을 보면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투자를 단행한다고 한다. 전문가가 붙어서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반기술 격이 된 AI가 타국에 종속됐을 때 생기는 리스크를 무시하지 못한다”며 “정체정 상실과 문화종속의 문제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탄생한 AI는 미국 인터넷 데이터를 다수 학습하기 때문에 미국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와 AI는 떼려야 뗄 수 없기에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가 함께 소버린 AI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소버린 AI는 기업 혼자 나가서 할 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한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이 재추진될 것이 예상되면서, 해당 법제 제정 시 신중한 정의 규정과 함께 원칙 중심의 규제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되다 폐기됐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중요 기본법은 잘 고쳐지지 않을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며 “정의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 EU가 도입한 AI ACT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여러 개념을 추가해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며 “AI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폭이 매우 큰데 이걸 너무 세세하게 규정 중심으로 규제하면 법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산업 발전에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데이터분과 위원은 “AI 관련 법안이 입법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라며 “규제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업계 불확실성을 줄여 AI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전체 회의까지는 올려뒀는데 그 사이에 생성형 AI 이슈가 나오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며 “본질에 가까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속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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