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독 등 7개국 지정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7년간 13차례 연속 미국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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