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