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협회, 해외오염관세 지지 표명…부담만 늘어나는 韓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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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철강업계가 ‘탄소 관세’인 해외오염수수료법 지지에 나섰다. 미국 철강업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배출 감소 노력과 투자에 대해 미국 철강 산업에 보상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며 법안을 찬성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시장상황에 맞게 잘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협회(SMA)는 미국의 공화당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R-LA)이 발의한 ‘2023년 해외 오염 수수료 법안(FEFA 2023)의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 

캐시디 의원은 미국의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해외오염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자유롭게 오염을 일으키면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쟁 미국산 제품의 배출 강도보다 온실가스 배출 강도가 높은 일부 수입품에 탄소 국경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세부 문서에는 미국산 알루미늄, 철, 강철, 종이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제품의 탄소집약도 점수가 1점으로 부여됐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금속은 1.7점, 러시아는 3.7점을 받는다. 

케빈 뎀시(Kevin Dempsey) AISI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이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온실가스 국경 수수료를 도입하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청정 생산 공정에 투자하는 미국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온실가스 국경 수수료를 얼마나 많은 국가에게서 받을지도 문제라며 국가 적용 범위에 대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SI는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슷한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더라도 국경 수수료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미국산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철강 제품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국경 수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제조협회도 해외오염수수료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K. 벨(Philip K. Bell) SMA 회장은 “이 솔루션은 미국 철강 산업에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정책은 배출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가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도록 장려한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무역장벽을 내놓고 있어 시장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도 개발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스크랩과 펠릿 등 저탄소 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 철강 1톤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9톤(tCO₂)에서 2.05톤으로 2.1% 줄었다. 또 기존 고로는 저탄소 조업 기술을 향상하고 2026년부터 전기로 신설을 통해 용강을 직접 생산하거나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용선)을 합탕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탄소화된 자동차용 고급 강재 생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 체제를 구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간다.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철강제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 브랜드 ‘하이에코스틸’을 출시해 신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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