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兆 육박…나라살림 68兆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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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보다 증가해 1100조원에 근접했다. 나라살림으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는 68조원 적자를 냈다. 전월보다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세수 펑크’가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12조7000억원, 법인세는 17조1000억원 각각 감소하며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줄어든 217조6000억원에 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어든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7월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았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해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지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으로 불린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 167조8000억원의 78.1%를 기록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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