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그만”…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샅샅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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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밝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은행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만든다

은행들은 올해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시범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작성될 내용은 지난해 경영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 이후 경영현황에 대해선 이듬해 4월 말까지 작성해 발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은행 총자산과 영업점, 직원 수 같은 은행 개요를 기본으로 자산부채, 수익·비용, 당기순이익 활용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수익비용 항목에 예대금리차를 포함한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사회공헌 실적, 충당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당기순이익 항목에는 자본적립과 배당현황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3분기 중 보고서가 나올 때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도도 달라진다.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권 임원의 성과급을 연기해 지급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연 기간도 원래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역시 공시항목을 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국 조사 결과 공시항목에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브랜드 사용료 같은 항목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분담금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와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량적인 성격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8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은행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 시에는 공동점포와 이동점포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자장사 그만”…은행에 투자자문·벤처투자 길 넓혀준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문 같은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을 통한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서비스를 내놓고, 은행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은행의 이자 장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조치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한 다음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다면, 앞으론 금융상품 자문까지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확대하고, 병원이나 회계법인 같은 비금융전문사와 협업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도 열어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중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한도 규제도 늘린다. 자기자본의 0.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벤처투자 금액은 7758억원이었다.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길도 터준다.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7개다.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은행권 총 당기순이익의 10% 미만에 그쳤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지점이나 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인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정책은 국내은행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 기반한 이자 이익에 기대어 돈을 버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들이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 이익 비중은 2018년 말 88%에서 2022년 말 94.3%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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