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무효”…정치권에서 제기된 충격적 전망

모빌리티TV 2025년 12월 09일 오후 03: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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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예상보다 큰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급제동이 걸렸다.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시사해 온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성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무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연이어 제기되자 법안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결국 법률 자문 확대 등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의총은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의총에 참석한 의원 상당수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정당성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진 목적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잘못 추진될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설명 자체가 위헌 여지가 있음을 방증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누더기 법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비판은 단지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절차적 문제로도 확산했다. 비공개 의총 논의 이전에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법사위가 먼저 움직인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의총 분위기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지 말자는 의견에 가깝다”라고 평가했고, 이는 당 내부 균열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도 등장했다. B 의원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이 공식 반대를 선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비판을 감수하며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들은 이번 논란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의원이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내 리더십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내지도부 또한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선을 2개 이상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우호 세력과의 갈등까지 초래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는 법안 강행 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과의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도부는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외부 로펌에 위헌 여부를 추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도부가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확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검토 대상에는 법안 명칭, 내란전담재판부의 1심 적용 범위, 구속기간, 사면권 등 핵심 사항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내란죄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성도 함께 논의된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득실을 다시 점검하며 향후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