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는 비상사태” 관세 전쟁 명분 쌓는 트럼프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연방대법원이 백악관의 비상 권한 사용을 둘러싼 사건을 심리하기 며칠 전이다.

하급심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와 펜타닐 거래 연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베센트 장관은 폭스 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그는 중국의 엄격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로 들었다. 이 조치는 광범위한 산업과 핵심 기술을 위협했다.

베센트는 “대통령은 IEEPA 권한으로 맞섰다. 그게 비상 시점의 비상 권한 사용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희토류 제한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100% 관세를 경고했다. 전체 관세율이 150%를 넘게 되는 조치였다. 이후 협상이 진행됐고,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의 회동으로 ‘휴전’ 성격의 합의가 나왔다.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보류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완화했다.

베센트는 희토류 문제와 더불어 대중 관세가 펜타닐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적자 역시 IEEPA 적용이 가능한 또 하나의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판도 거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반관세 TV 광고를 문제 삼아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일을 두고, 긴급 권한을 자의적으로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조만간 관련 사건의 변론을 연다.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대법관들의 질문은 최종 판단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줄 수 있다.

쟁점은 크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전략의 축이다. 관세 수입도 상당하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패소로 결론 내리면 행정부는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입의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밀리 킬크리스(Emily Kilcrease) 전 USTR 부대표보는 AP통신(Associated Press)에 “트럼프의 관세 사용은 전례가 없다”고 하면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폭넓고 유연한 비상 권한”을 부여한 만큼 대법원이 행정부를 지지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JP모건(JPMorgan)이 최근 조사한 무역·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할 확률을 70~80%로 봤다.

설령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뒤집더라도 무역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다른 법적 경로가 여럿 남아 있다. 실제로 행정부는 최근 목재, 가구 등 일부 품목에 산업별 관세를 잇따라 발표했다.

다만 이런 우회 경로는 IEEPA만큼 빠르거나 대규모·유연하지 않다. 잃게 될 관세 수입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게 JP모건의 분석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IEEPA 관세를 잃는다고 관세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는 조각난다”고 평가했다. “발표된 관세의 80% 이상이 IEEPA에 의존해 왔다. 행정부는 더 좁고 논쟁적인 수단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글 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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