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숨통 트일까
정부, 4조 추경 신속 집행
숨 막히는 일상에 지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한 줄기 숨통을 틔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푼다는 소식에, 거리에선 “이제야 숨 좀 쉴 수 있겠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중기부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금·보증·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 4조 원 추경으로 민생 회복 시동
이번 추경 4조 8000억 원 중 약 4조 원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간접 지원에 집중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에만 1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제도에도 1조 4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카드 사용 시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달부터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시작돼 5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1000만 원 한도의 전용 신용카드, 정책자금 5000억 원 추가, 2조 원 규모 보증공급 확대도 포함됐다.
저신용자부터 폐업자까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정책금융도 대폭 확장됐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구매 전용 신용카드 한도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50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조 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와 함께, 폐업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500억 원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 재취업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은행권 역시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해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119’를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고, 최대 3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햇살론119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1000만 원, 심사 후 추가로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3년간 총 3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빚으로 버팁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
이 같은 지원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344.5%로,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며 “이번 추경이 늦었고, 규모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단비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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