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K반도체 지원…철지난 ‘대기업 특혜 프레임’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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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K반도체 지원…철지난 '대기업 특혜 프레임'이 변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마련 보도 자료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각국의 보조금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유럽연합(EU)마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민간기업만으로는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 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과 유럽 등은 반도체 생산 기반이 거의 없다”며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 반도체 경쟁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OTRA가 최근 해외 무역관들을 통해 미국·일본·대만·네덜란드·독일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선진국의 최신 보조금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에 신중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급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의 반발이 상당하다”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역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지원 프레임은 낡은 접근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고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슷한 경제산업성이 재무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 업체 TSMC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산업”이라며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공급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대기업 특혜를 언급하는 것 세계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전에라도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 역시 폐지하겠다”며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화단지 조성 시기를 단축하려는 의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해 28개월 만에 준공하는 데 자극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또한 풀어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 시설의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제조 시설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증축, 확장하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입주한 한 지역 산단 계획상 해당 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120m로 제한돼 있어 3복층 구조설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고자 150m까지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해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현 정부 내에서 약 4조 원+알파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추가 개선,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속 규제 혁신을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차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역시 연장한다. 현재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 기간은 6년, 유자녀는 10년인데 이를 10년(유자녀는 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국내여행업에 등록하려면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 기준을 50%로 경감한다. 여행업 휴업 전 기간에 대해 보증보험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지금은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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