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에…강남·성남·과천 부동산 개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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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정부가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각종 개발 호재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에 따른 높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제 예정지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25개 동이다. 이 곳에서만 4642만3834㎡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과 가깝다. 강남권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선 개발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이번에 분당구 백현동 등 11개 동에 걸쳐 있는 7155만8388㎡가 대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들떠 있다. 경기 하남·과천시를 비롯해 포천·양주·가평 등지에 위치한 일부 보호구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북한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개발 기대감이 낮았던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등에 걸쳐 있는 1199만9120㎡가 해제된다. 연천군 군남면 한 주민은 “보호구역 해제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토지 개간 및 지형 변경도 가능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있어 개교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해제로 개교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수도권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곳이 많아 개발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해제 예정지 가운데는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 적지 않아 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도 제한이 풀리면 재개발·재건축 때 용적률도 상향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부장은 “성남비행장 일대는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서 땅값 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바로 개발로 이어질지는 특정 지역 내 고도 제한 등 다른 중복규제 사항도 살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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