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부동산 시장 악화에…개인 임대사업자 지난해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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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부동산 시장 악화에…개인 임대사업자 지난해 첫 감소

고금리 지속에 부동산 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지난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임대사업자 수 감소는 이례적이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 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매년 3000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000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 2340개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이는 2022년 불어닥친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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