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업무 절반이 R&D…반도체·배터리 ‘화창’ 新에너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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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산업부 예산(11조5188억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R&D에 할당된 셈이다.

25일 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9044억원 대비 177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R&D 예산 5조802억원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2382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 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이른바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늘렸다.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98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607억원(5.8%) 늘어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도 올해 대비 426억원(2.5%) 늘려 1조7320억원 투자한다. 

특히 산업부는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힘을 싣는다. 올해 본예산 대비 20.9%(458억원) 늘어난 2711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패키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취약점이 되는 ‘초격차 급소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R&D를 외국 기관에 개방하기 위해서다.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축소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안전성 향상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수소·CCUS·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에는 720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7664억원)보다 6.0% 줄어든 규모다. 바이오 관련 예산도 올해(2689억원) 대비 2.0% 줄어든 2635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산업부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 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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