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20대, 지구대 조사 직후 버젓이 재운전
차 키 회수·대리 인계 원칙 깬 경찰… 부실 대응에 비판 봇물
“단속 현장이 흉기 방치소냐” 네티즌 공분 속 감찰 조사 착수
“경찰서 문 열고 나와 차 몰고 갔습니다” 황당한 귀갓길
“면허 취소 수치로 잡힌 사람이 경찰서 문 열고 나가서 자기 차를 몰고 집에 갔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20대 운전자가, 조사를 마친 직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자신의 차량을 다시 몰고 귀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해당 운전자는 현장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기초 조사를 마쳤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대리운전 호출이나 동승 보호자 인계 등 필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인근 도로변에 그대로 세워져 있던 본인 차에 다시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단속과 조사를 받고 나온 운전자가 불과 몇 분 만에 또다시 도로 위 흉기를 몰고 질주한 셈입니다.
차 키도 안 뺏고 방치… 매뉴얼 완전히 무너졌다
현행 경찰청 교통단속 매뉴얼상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엄격한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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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 즉시 면허 취소 처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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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 매뉴얼: 음주 적발 즉시 차량 열쇠 회수, 대리운전 기사 또는 보호자 직접 대면 인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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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조치: 차량 분리 및 열쇠 회수 미흡 상태로 귀가 조치 → 즉시 2차 음주운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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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법적 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연속 적용 가중 처벌 및 담당 경찰관 감찰 착수
매뉴얼대로라면 차량 열쇠를 즉시 압수해 보관하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인도를 막아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차 키를 그대로 쥔 채 경찰서를 걸어 나가는 순간 도로 위의 안전장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단속 왜 하나” 쏟아지는 비판과 불안감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잡아놓고 다시 운전해서 가라고 판을 깔아준 꼴”, “만약 집에 가다가 사람이라도 쳤으면 누가 책임질 뻔했냐”, “단속 실적만 채우고 시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지구대 근무자들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및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당한 만취 운전자가 공권을 비웃듯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허술한 시스템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2차 사고 예방, 여러분은 이번 경찰의 대처를 어떻게 보십니까?
